치료 종료 후 합의한 흉터 위자료, 추가 지급 가능성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흉터 위자료의 추가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350만 원을 인정했지만, 이후 합의금에 이미 포함된 손해라고 판단돼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판단 기준
구체적인 금액보다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났는지와 흉터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추가 처리’ 문구는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치료나 손해에 한정해 좁게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치료가 끝난 지 2년 뒤 합의했다는 사정 때문에 당시 예상 가능한 흉터 위자료도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예외 문구는 합의 후 새로 발생한 추가 치료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34cm 흉터와 노동능력 5% 상실 주장만으로는 흉터 위자료를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예외 문구 역시 이미 존재하던 흉터 전체에 관한 추가 보상을 뜻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추가 위자료를 요구하려면 합의서 문구, 합의 및 치료 종료 시점과 함께 손해가 합의 후 새로 발생했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