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 재범과 5명 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운전 4번째 재범으로 5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의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었고, 재심과 항소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의 반복성, 과거 징역형 복역, 누범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및 5명의 상해 결과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벌금형 3회와 징역형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출소 약 1년 4개월 만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8%, 무면허 상태, 신호 교차로 사고와 5명의 상해가 실형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대방 운전자의 일부 과실, 피해자 1명의 처벌불원 의사, 사고 차량 폐차와 반성은 징역 1년을 낮출 정도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처벌을 검토하려면 기존 음주운전 판결과 복역 내역, 재범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피해 인원과 상해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