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핵심 답변
피해자 1명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 사정이 될 수 있었지만, 음주운전 재범으로 발생한 사고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대방 과실 등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및 5명의 상해와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1명의 처벌불원 의사, 상대방 운전자의 일부 과실, 사고 차량 폐차와 반성이 선처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불리한 사정들을 넘어설 정도여야 형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자 1명에게서만 확인됐고, 이를 포함한 선처 사정만으로는 반복 전력과 누범기간 재범에 따른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확인되는 자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이나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