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의 실제 선고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2회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지만, 자백·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선고 수준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50%, 약 300m 운전,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혐의 전부 인정, 반성 태도, 사고 미발생도 함께 인정돼 집행유예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습 전력과 높은 음주 수치를 들어 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기존 형을 변경하기 부족했습니다. 그 밖에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이전 음주운전 횟수와 처벌 내용, 사고 발생 여부, 혐의 인정 및 반성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