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 0.137% 사고와 전력이 반영된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운전에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유지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교통사고 처벌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약 200m 운전, 경미한 사고, 2002년과 2014년의 관련 처벌 전력은 반복성과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자백과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유지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음주운전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내용, 과거 처벌의 종류와 시기,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