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과거 음주·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0.137%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 사고 발생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자백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때문에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02년 두 차례와 2014년 한 차례의 음주·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 2014년 신호위반으로 16주 상해 사고를 낸 전력은 엄한 처벌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점은 실형을 피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과거 전력과 높은 음주 수치만으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처벌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형, 이번 음주 수치와 사고 정도, 자백과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