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이 인정됐고,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지, 사고 후 도주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집행유예 중 재범과 다수의 동종 전력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돼 추가 감경 사유로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 면허 상태,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보험에 관한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