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후 또 무면허 뺑소니를 낸 경우의 실형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합의와 비교적 가벼운 상해에도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선처 후 다시 범행한 점,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합의·처벌불원·상해 정도·건강 사정과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 처벌불원 의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경미한 상해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불리한 재범 사정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과 합의·처벌불원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돼 추가 감형을 이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과거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 사고 후 조치 및 도주 경위,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