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에서 피해자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집행유예 중 재범, 다수의 동종 전력, 선처 후 재범, 무조치 도주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중한 불리한 사정들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건강상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됐으므로 추가 감경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