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피해자의 말이 다를 때 무엇을 보는지
핵심 답변
운전자와 피해자의 말이 다르면 진술의 일관성, CCTV 같은 객관적 자료, 진술 시점과 진술 당시의 건강 상태를 함께 봅니다. 운전자의 일관된 설명과 피해자를 따라가는 CCTV 장면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가 사고 직후 내렸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했는지, 사고 뒤 행동이 진술과 맞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고령·질병, 사고 후 5개월이 지난 작성 시점, 법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고 후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가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CCTV는 사고 직후 행동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5개월 후 작성된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행동이 담긴 CCTV와 당시 상황에 관한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진술을 활용하려면 작성 시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