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뒤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뒤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려는 의사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즉시 내려 피해자 상태를 살폈는지, 대화를 나눴는지, 병원 이송을 제안했는지, 피해자를 따라갔는지, 운전자의 설명이 일관되는지를 종합해 도주 의사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즉시 내려 피해자를 확인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사고 후 피해자를 따라가는 CCTV 장면이 도주 의사를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사정은 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부분의 공소기각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즉시 정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하차, 피해자 확인, 대화 및 피해자를 따라간 정황을 보여주는 CCTV와 이에 부합하는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