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여부를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직후 조치와 도주 의사 유무를 보여주는 CCTV, 일관된 진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객관적 영상과 운전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피해자를 확인하고 대화한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이 언제 어떤 건강 상태에서 작성됐는지를 서로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피해자를 따라가는 CCTV와 운전자의 일관된 진술이 실제로 도주 의사를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남은 치상 부분의 공소기각 사유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5개월 뒤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고령·질병과 법정 진술 불가능 사정 아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주장만으로도 도주 의사를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장면이 담긴 CCTV, 당시 행동에 관한 일관된 설명,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를 쓰려면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