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충돌해 3주 상해를 입힌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충돌해 3주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4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와 상해 사고는 불리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형사처벌 전력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거운 죄질을 들어 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유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형을 높일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