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고수치 음주운전의 형량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31%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두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높은 수치, 약 3.2km의 운전 거리와 주차 차량 충격 사고를 연결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사실,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이 죄책과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태도와 잘못 인정, 징역 복역 전력이 없다는 주장도 징역 1년 2개월을 낮출 만큼 충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과 직접 관련된 과거 처벌 내역,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