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재판 중 반복된 음주·무면허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재판 중 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를 반복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사건별로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재판 중 추가 범행, 무면허 운전의 반복,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중의 추가 범행이 실형 유지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차량 폐차, 금주치료와 재범 방지 다짐은 있었지만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해 감형받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과 금주치료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반복 운전과 재범 위험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