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 충돌한 경우의 책임
핵심 답변
차선 변경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살피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차선을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했는지,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했는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1차로 정상 주행 차량과 충돌한 사실, 그 결과 4명이 다친 사정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선 변경에 필요한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 위치와 진행 경로,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변경 전후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