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로 4명이 다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차선 변경으로 4명이 다친 사고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보다 감액된 금액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사고 인정과 반성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고 사고를 인정해 반성했으며 상해가 약 2주 치료 수준으로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4명이 다쳤고 항소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때문에 추가 감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만한 더 강한 감형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초범 여부, 사고 인정과 반성 사정, 피해자의 치료 기간, 피해자 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