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에서 미합의가 벌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항소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에 더해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초범인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했지만,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탁에 관한 자료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