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교차로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시야가 어려운 교차로에서 5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 없이 좌회전한 과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던 점, 5세 아동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반성, 유족과의 합의,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어린이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상쇄하기 부족했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차로에서 시야와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했는지 확인할 자료와 함께 반성 태도, 유족과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