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망사고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5세 아동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사망 결과가 중대해 합의만으로 더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는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초범인지와 함께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사망이라는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반성 태도, 초범 및 전과 없음과 함께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망사고에서는 합의가 다른 불리한 사정을 모두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5세 아동이 사망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며 교차로에서 안전 확인 없이 진행한 과실이 있어 추가 감형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 실제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 및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