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충돌 후 음주측정을 회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주차 차량 충돌 후 음주측정을 회피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실형 전력에도 다시 범행한 점, 사고 후 음주측정을 회피한 점 때문에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약 1km의 음주운전과 주차 차량 충돌, 경찰이 확인한 술 냄새와 비틀거림, 19분 동안 세 차례 측정 요구에 입김만 부는 시늉을 한 경위, 2013년·2015년·2016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히 과거 실형 이후에도 재범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회피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과거 실형 기록, 충돌 사고 정황, 경찰이 직접 확인한 술 냄새와 비틀거림, 세 차례의 측정 요구 및 회피 정황이 실형 유지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뒤집을 감형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반성·피해 회복·합의 등에 관한 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과거 실형 여부,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경찰의 측정 요구 횟수·시간 및 대응 내용, 측정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감형을 구한다면 반성·피해 회복·합의 등 양형 사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