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결과가 인정된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측정 결과가 인정된 음주운전에는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측정거부 처벌은 음주 측정 결과가 인정된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호흡·채혈 측정의 신빙성과 외부 오염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처벌을 정할 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비알코올솜 전용 키트를 사용한 채혈 결과가 인정됐고, 음주운전 전력 3회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강청정제와 알코올 솜 때문에 측정 수치가 높아졌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결과를 다투려면 외부 오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채혈 절차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