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중 음주 재범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월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실과 측정 결과의 신빙성에 더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 3회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연결해 처벌 수준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비알코올솜 전용 키트로 진행된 채혈 결과가 인정됐고,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 중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 당시 술이 완전히 깼다는 주장과 구강청정제·알코올 솜의 영향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수준과 관련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