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중상해한 사고에는 벌금이 아니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4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정도, 초범 여부와 개인적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8,400만 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 청각·언어 장애가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았고, 형을 바꿀 정도의 명백한 오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 및 치료기간 자료, 보험금 지급 내역, 초범 여부와 청각·언어 장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