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접촉사고 후 4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핵심 답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으면 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접촉사고 후 약 40분간 4차례 요구를 받았지만 입김만 부는 시늉을 하거나 “안 불어”라고 말한 행동은 거부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술 냄새와 이상 행동 등 음주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경찰이 정당하게 측정을 요구했는지, 운전자가 반복된 요구에도 실질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이 술 냄새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직접 관찰했고, 약 40분 동안 4차례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끝내 응하지 않은 사정이 거부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의 반성과 잘못 인정은 있었지만, 측정 거부에 관한 판단을 바꿀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요구의 근거가 된 술 냄새나 행동, 요구 횟수와 시간, 각 요구에 대한 운전자의 구체적인 반응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