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전력 5회 후 측정 거부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전력이 5회인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횟수와 집행유예 전력, 측정 거부 태도, 범행의 반복성과 경위, 1심 이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았고 그중 집행유예가 2회였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4차례 측정을 끝내 거부한 점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및 잘못 인정, 건강 악화,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은 1심 형을 바꿀 새로운 양형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형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반성이나 탄원 외에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