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재범과 현장 이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재범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어도 상습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무겁게 반영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내용뿐 아니라 동종 전과, 도주차량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를 합의 및 피해 회복 사정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다만 전력과 재범 사정이 중하면 형을 바꿀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만으로는 기존 형을 변경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관련 전력, 재범 당시 집행유예 여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