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와 피해자 합의가 재범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보험 처리와 피해자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상습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더 무겁게 평가되어 처벌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보되, 동종 전력, 도주차량 관련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와 비교해 형을 바꿀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됐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다만 중한 재범 사정이 있는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보험에 따른 피해 회복만으로는 원래 형을 변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을 통한 실제 피해 회복 내역,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