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추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약 20km를 운전해 2명이 다쳤고,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다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는 유리하게 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와 상해 발생, 과거 동종 전력 및 재범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낮출 만한 새로운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내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