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0% 재범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해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80%, 약 20km의 운전 거리, 2명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과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형 및 별도 벌금형 전력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유리한 사정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동종 재범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실형 유지에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항소심에서 기존 형량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제시되지 않아,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구체적인 형량 판단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합의와 범행 인정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