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전력자의 재범 합의 효과
핵심 답변
음주 사망사고에서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합의와 범행 인정의 유리한 사정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 사고 및 상해,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추가 음주운전 전력에 비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고 범행도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감형으로 이어지려면 중대한 불리한 사정까지 고려해 기존 형을 바꿀 정도여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외에 형을 낮출 새로운 사정이 항소심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이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범행 인정 여부를 준비하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