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반복한 고농도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반복 음주운전에는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판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364%와 0.210%, 약 17km 운전, 사고와 상해 발생을 자백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함께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반복된 전력과 재판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처분과 자녀의 재판 참여 필요성은 기존 형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발생 자료, 범행 인정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