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고농도 음주운전과 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반복된 고농도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형의 수준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재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17km 운전, 교통사고와 상대 운전자의 상해를 중심으로 정해졌습니다. 항소에서는 기존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고려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 함께 있어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과 자녀의 재판 참여에 피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변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수준 판단에 직접 관련된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범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발생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