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처벌불원이 반복 음주운전 실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실형을 줄이거나 변경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범행 인정이 과거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재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로 인한 상해보다 형을 낮출 만큼 큰 사정인지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실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자백만으로는 반복 음주운전, 재판 중 재범, 고농도 음주 및 상해 사고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범행 인정 여부, 재범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상해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