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출동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측정 거부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차량 운행과 사고 상황, 얼굴이 붉거나 말을 더듬는 등 음주 정황,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차량이 약 10미터 이동해 물건을 들이받았으며, 운전자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유죄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고 출동 후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112 신고 및 출동 내용, 차량 이동과 충돌 상황, 당시 음주 정황, 측정 요구의 내용과 거부 경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