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무겁게 반영되어,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과의 횟수와 상습성, 실형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재범했는지, 재범 위험성이 큰지를 살피고, 범행 인정·반성·차량 처분 같은 유리한 사정과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실형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실형 유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차량 처분도 고려됐지만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범행 인정, 차량 처분만으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과와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을 상쇄해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과 및 복역 시점, 범행 당시 누범 기간 해당 여부, 범행 후 반성의 구체적 내용과 차량 처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차량 처분만으로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