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력 후 음주운전·경찰 정차 요구 불응 시 처벌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운전에 더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사고까지 낸 경우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및 집행유예 전력,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경찰의 정차 요구 불응과 도주, 도주 중 충돌 사고를 함께 봅니다. 자백과 반성도 참작되지만, 반복 전력과 위험한 도주를 상쇄할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90%,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과 두 번의 집행유예 전력,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해 도주하다 충돌한 사정이 확인되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반복된 전력과 도주·사고의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별도의 회복, 합의 또는 참작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정차 요구와 도주 및 충돌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백과 반성 외에 확인 가능한 회복이나 합의 사정이 있다면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