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차로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교차로에서 만취·무면허 상태로 200m 운전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200m 운전해 더 큰 교통사고 위험을 만든 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잠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누나 집까지 계속 운전하려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과 진정한 반성이 없었던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차로가 비교적 밝았고, 만취·무면허 운전이 교통 흐름 방해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했으며, 누나 집까지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징역형 판단에 실제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리기사가 교차로에 차를 두고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이 위험을 피할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전한 곳으로 잠시 옮기는 범위를 넘어 계속 운전한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운전 거리와 목적, 차량을 이동한 경위, 당시 교차로의 밝기와 위험 정도, 다른 대처 수단이 있었는지, 집행유예 여부와 반성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