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로 3명이 다친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 추돌로 3명이 다친 사고에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범행 인정과 반성, 항소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감형의 핵심 사유였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도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도 감경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