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 피해자 전원 합의가 감형에 준 영향
핵심 답변
음주 추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를 사고의 중대성 및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결과, 1심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의 배경이 됐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