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후미추돌에서 안전거리와 고의 급정거 책임
핵심 답변
뒤차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앞차의 고의적인 급정거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앞차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급정거가 고의였는지, 고속도로에서 추돌과 인명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급정거와 실제 추돌·상해가 연결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어도 고의적 위험행위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 경력, 사고 전후의 진로 시비, 경적과 상향등을 받은 정황, 고속 주행 중 급정거한 사실이 고의와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쿵' 소리에 놀라 급정거했다는 설명은 운전 경력과 시비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피해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일부 과실도 앞차의 책임을 면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급정거 직전의 진로 시비와 차량 움직임, 급정거 시점, 뒤차와의 거리, 추돌 및 상해 발생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