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 급정거로 중상 발생 시 처벌 수준
핵심 답변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거로 중상을 발생시킨 경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급정거한 위험성, 뒤차의 추돌과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과 혈복강 등 중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전후의 시비 정황, 운전 경력,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한 행위, 실제 후미추돌과 중한 상해 발생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우발적으로 정차했고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급정거의 고의성, 사고 전후 시비 정황, 추돌 경위,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