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적색 신호를 위반해 버스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적색 신호를 위반해 버스 사고를 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신호위반 사고의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49%, 약 2.3km의 음주운전, 적색 신호 위반에 따른 버스 충돌, 버스 운전자의 약 2주 치료 상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확인돼 처벌 수위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상태의 적색 신호 위반 버스 사고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경위, 사고 당시 신호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