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던 미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오토바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오토바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는지, 열쇠를 보유하며 실제로 관리했는지, 자신을 위해 운행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원소유자가 강제출국한 뒤 열쇠를 받아 오토바이를 관리한 사정이 실질적인 사용권과 지배·관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자동차보유자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열쇠를 받은 경위, 실제 관리·사용 내역, 운행 목적, 등록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