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충돌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2명이 다친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 2명의 각 2주 상해, 오토바이가 폐차 수준으로 파손된 사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혐의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오토바이 충돌 후 구호 없이 떠난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자료, 오토바이 파손 자료,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