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2% 음주 사고의 처벌 판단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운전은 유죄로 판단됐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와 사고 후 도주가 무거운 처벌 사유가 됐습니다. 측정거부 사실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발생과 도주 여부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부양가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2%,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가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등은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가 없어 측정거부 부분의 처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경위와 함께 합의·처벌불원 의사 및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