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의 선고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지만, 형 집행은 3년간 유예됐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2회, 혈중알코올농도 0.182%,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과 반성, 각 2주의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부양할 자녀가 있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집행유예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반성, 비교적 경미한 상해와 부양할 자녀의 존재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 액수에 관한 판단이 없어 예상 벌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자료, 상해 정도와 부양가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