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뒤차를 충돌해 4명이 다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뒤차를 충돌해 4명이 다친 경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69% 이상으로 약 2km를 운전한 점,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조작에 실패해 충돌한 점, 탑승자 4명이 다친 점과 함께 범행 인정·반성, 처벌 전력, 차량 처분과 운전 중단 의사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했으며, 운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과 사기미수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이 벌금형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형을 더 무겁게 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차량 처분 및 운전 중단 의사, 과거 형사처벌 전력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