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후미추돌 후 휴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화물차 후미추돌로 발생한 적정한 수리 기간의 휴차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휴차료 약 376만 원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적정 기간과 그 기간의 휴차 손해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피해 차량의 최저속도 위반이 사고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휴차료를 포함한 배상액이 과실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정 수리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된 휴차료가 실제로 인정됐습니다. 수리 필요성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청구한 일실수입은 소득과 휴업 손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의 실제 수리 내역, 수리 기간과 적정성을 확인할 자료, 해당 기간의 휴차료 산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