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속도 위반이 문제 된 후미추돌 소송의 준비자료
핵심 답변
수리비와 휴차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 및 휴업 손해 자료가 부족하면 일실수입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필요한 수리인지, 청구한 수리비가 실제 내역이나 신뢰할 수 있는 견적에 맞는지, 수리 기간이 적정한지, 소득 감소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각각 살핍니다. 최저속도 위반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수리비는 실제 수리 내역 또는 인정 가능한 견적으로 뒷받침된 상당 부분이 인정됐고, 적정 수리 기간에 따른 휴차료도 인정됐습니다. 이미 지급된 타이어 수리비 약 93만 원은 중복 배상을 막기 위해 공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실수입은 소득과 휴업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위자료도 이를 인정할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수리 내역과 견적서, 적정 수리 기간 자료, 휴차료 산정 자료, 일실수입을 청구한다면 소득과 실제 휴업 손해 자료, 이미 받은 수리비 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